와이어카드 스캔들에서 EY의 회계감사원들은 재무제표 감사를 하면서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는 회계감사 감독기관 APAS가 확인하고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와이어카드 스캔들은 2020년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때 밝혀진 것은 회사 재무제표에 거의 20억 유로가 사라지거나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EY의 회계감사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한 와이어카드AG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수년간 제공했으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회계감사 감독기관 APAS는 EY의 회계감사원들이 와이어카드 재무제표 감사에서 의무를 위반했다고 확인하고 강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회계법인은 2년 동안 공공 이익의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의 주문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APAS는 5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와이어카드 AG의 피해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EY의 회계감사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특히 중요한 질문으로 남습니다. APAS의 결정은 와이어카드 스캔들의 다른 절차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EY의 회계감사원들이 의무를 위반하고 의견을 제공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에게는 회계감사원들의 의견이 중요한 투자 결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9일자 OLG 뮌헨의 결정에 따르면 발행된 의견과 투자 결정 간의 인과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와이어카드 투자자들은 개인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일종의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 투자자 시범소송법(KapMuG)에 따른 시범소송을 제공합니다고 경제 로펌 MTR Legal Rechtsanwälte가 설명했습니다. 이 로펌은 자본시장법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와이어카드 시범소송에서는 회계감사원들이 주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이때 판결은 처음에는 시범 소송 원고와 피고인에게만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 후 참가자들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시범소송에 참여하려면 2023년 9월 18일까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MTR Legal은 와이어카드 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법에 능통한 변호사들의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