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H의 vGA의 의도 요건에 관한 판결 – Az.: I R 9/20
2023년 11월 22일, 연방재정법원(BFH)은 숨겨진 이익 배당(vGA)에는 의도적인 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제공은 실수로 인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z.: I R 9/20).
주주에게 이유 없는 회사의 혜택이 제공될 경우, 관련 세무 당국은 이를 숨겨진 이익 배당(vGA)으로 평가할 가능성을 검사합니다. vGA는 그러한 거래를 통해 주주가 세금의 이점을 얻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vGA가 발생할 경우 주주와 회사 모두에 세금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세법을 포함하여 자문하는 MTR Legal Rechtsanwälte 법무법인은 설명합니다.
착오로 인한 혜택
연방재정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GmbH의 소송을 심사해야 했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유일한 주주-대표이사가 두 번째 GmbH에 대한 100% 지분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져온 GmbH에서 자본 증가가 이루어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주주-대표이사에 대한 혜택을 초래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를 원고인 GmbH가 그 주주-대표이사에게 제공한 숨겨진 이익 배당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대해 GmbH는 반발하였습니다. 주주-대표이사로의 제공은 공증 시의 실수로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패한 이의제기 후 Schleswig-Holstein 주립 재정 법원(FG)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소송 역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FG는 감독의 실수는 어느 정도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BFH: 의도적인 제공만 있을 경우 숨겨진 이익 배당
이 결정에 대해 GmbH는 연방재정법원에 항소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 BFH는 주주와의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 이동은 의지에 바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주주-대표이사의 실수가 있을 경우 그러한 의지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Schleswig-Holstein 주립 재정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FG로 다시 보내 정확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실히 행동하는 사업주가 실수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 실제 해당 주주-대표이사가 그러한 실수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라는 점을 BFH는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FG는 이제 해명해야 합니다.
주주와의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 이동은 일반적으로 비주주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이익을 주주 혹은 그와 가까운 사람에게 제공할 때 인정될 수 있다고 BFH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숨겨진 이익 배당의 의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주가 vGA의 사실을 알고 이를 적절히 분류할 수 있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충분합니다고 BFH는 밝혔습니다.
이동은 사회 법인적인 이유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vGA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의도적인 제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주에 대한 법인의 이동이 사회 법인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vGA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주관적인 사유로 설명될 수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험 부족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세심한 사업주가 실수로 인한 자산 이동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세심한 사업주는 모든 규칙과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의상 실수가 발생할 수 없다고 BFH는 설명했습니다. 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주주의 이익을 위한 의도적인 제공이 결여된 것이 명백할 경우, 이익 이동이 사회 법인적인 이유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면 vGA가 배제될 수 있다고 BFH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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