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의 판결로 국제 사업 파트너 간의 재판관할지 지정 협약을 용이하게 했다 (Az.: C-358/21).
상법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사업 관계에서 관할권의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판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할지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체결된 관할지 합의가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관할지 합의는 법적으로 안정된 기초 위에 있어야 하며, MTR Legal Rechtsanwälte 기업 법무팀은 국내외 고객에게 상법과 계약법에서 자문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의 결정으로 인해 사업가들 간에 관할지 조항을 보다 용이하게 유효하게 계약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약관에 포함된 하이퍼링크가 서면 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해 약관을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우에, 약관에서의 관할지 합의는 이미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문제가 된 사례는 벨기에에 본사를 둔 회사와 스위스에 있는 기업 간의 무역 계약과 관련되었다. 계약에는 스위스 회사의 약관에 대한 하이퍼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약관에는 관할지 합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약관은 벨기에 회사에 서면으로 제공되지 않았고, 계약 체결 시 클릭하여 명시적으로 수락되지도 않았다. 이제 소송이 발생하자, 벨기에 회사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관할지 합의를 수락하지 않으려 했다.
결국 이 사건은 유럽사법재판소에까지 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관할지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서면 계약에 있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약관을 열람할 수 있었던 점을 들었다. 클릭하여 명시적으로 수락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업 거래와 계약 체결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 계약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면 형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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