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öln 지방법원의 대출 공동책임에 대한 판결 – 사건 번호: 8 O 232/22
이혼한 배우자는 결혼 중 전 배우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는 2023년 10월 19일에 쾰른 지방법원이 판결한 내용입니다(사건 번호: 8 O 232/22).
부부는 종종 부동산 구매 자금을 위해 함께 대출을 받습니다. 이 경우 부부 모두가 대출 기관(일반적으로 은행)에 대해 공동 채무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은행은 부부에게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이혼되었다고 해도 은행의 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출자로 나선 경우에는 파트너가 자동으로 공동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MTR Legal Rechtsanwälte는 설명합니다. MTR Legal은 은행법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합니다.
삼촌이 대출을 제공합니다
LG Köln에서 다룬 사건에서는 피고인 아내가 2015년에 단독 소유로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부동산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부는 250,000 유로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다른 부동산을 판매한 후, 부부는 대출 기관에 150,000 유로를 상환했습니다. 남은 100,000 유로에 대해 대출 기관은 부부와 서면 대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출 기관은 2017년에 100,000 유로 대출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남편의 삼촌이 개입했습니다. 그는 그의 여동생, 즉 남편의 어머니에게 네 차례에 걸쳐 각각 25,000 유로를 송금하여 대출을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2022년에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삼촌은 이혼 후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인 전 부인에게 100,000 유로를 자신에게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피고인 전 부인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해당 지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출은 남편과만 논의됨
사실 삼촌은 결혼이 지속되는 동안 그의 조카와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 부인이 돈의 출처와 향후 상환 요청을 예상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조카가 전 부인이 구매한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이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인 이혼 여성에게 100,000 유로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에 남편이 대출이 상환되었음을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이해에 따르면, 원고는 돈을 조카에게 증여했으며 상환은 약정되지 않았습니다.
쾰른 지방법원은 피고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녀는 원고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에 대해 100,000 유로 지급 청구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인에게 대리권 없음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의 대화가 없었고, 이혼한 남편인 조카와만 100,000 유로에 대해 얘기했다고 주장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그녀의 이름과 대리권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했어야만 한다고 하면서, 피고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됐습니다. 전 남편이 삼촌과의 대출을 자신의 이름뿐 아니라 당시 부인의 이름으로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전 부인이 당시 남편의 삼촌으로부터 제공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그녀가 묵시적으로 공동 대출자가 된 것은 아니라고 쾰른 지방법원은 밝혔습니다. 제 3자가 제공한 지급을 묵인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이 상환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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