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 세무법원의 2023년 7월 11일 판결에 따르면 증여세의 법적 허점을 통해 세금 없는 가치 이동이 가능하다 (Az.: 3 K 188/21).
함부르크 세무법원의 결정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주식합자회사(KGaA)의 자본준비금에 예치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연방재무법원에 항소 중이다 (Az. II R 23/23), MTR Legal Rechtsanwälte는 세법 상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설명했다.
현재 사건은 아들과 아버지의 공동 KGaA에 대한 것인데, 회사의 기본 자본은 아버지가 유일한 유한책임주주로서 전액 인수했다. 한편 아들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KGaA에 자산 출자를 했다. 정관에 따라 주주들은 기본 자본에 대한 자본계좌 비율로 KGaA의 이익과 준비금에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들의 이익이 90대 10 비율로 설정되었다.
KGaA가 설립된 후, 아버지는 수백만 유로에 달하는 자본을 KGaA의 비보유 자본준비금에 출자하였고, 이는 정관에 따라 자본계좌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서는 이를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건으로 보아 관련 증여세 고지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아들은 이의 제기에 성공했다. 함부르크 세무법원은 증여세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상속 및 증여세법 (ErbStG)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회사에 대한 기여를 통해 회사에 참여한 사람의 지분 가치가 증가한 경우, 이는 생전 증여로 간주된다. 그러나 함부르크 세무법원은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아버지의 비례 외 출자에 의해 아들의 출자 가치가 상승했으나, 아들은 자본 회사의 기본 자본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참여는 자본 회사의 지분이 아니다. 법원은 개인적 책임 사원의 KGaA 지분과 자본 회사 지분은 세법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 법적 허점은 법률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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