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합의에 대한 증거 – 이체호 지방법원 판결, 사건번호 2 O 136/23
탈세 작업은 무거운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와 계약자가 탈세 합의를 하면 둘 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발주자는 작업이 불량하거나 전혀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돈을 되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또한 2023년 12월 8일 이체호 지방법원 판결 (사건번호: 2 O 136/23)을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탈세 합의는 종종 세금이나 사회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체결됩니다. 이러한 합의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관련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탈세 합의 참여자는 서로에게 민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데, 탈세 합의는 계약을 무효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경제 법률 사무소 MTR Legal Rechtsanwälte는 이 성토법과 경제 형사법 등에서 상담을 제공합니다.
영수증 없는 현금 지급
이체호 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사례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집의 개조작업을 의뢰했습니다. 피고는 과거에 자신의 회사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지붕 수리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더 이상 자신의 사업체나 사업자 등록증, 세금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원고의 직장 동료인 피고의 당시 동거인을 통해 연락이 닿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수행할 작업에 대해 논의하였고, 논의된 당일에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 4,600유로를 선불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현금 또는 송금 방식으로 추가 선불이 이어졌으나, 현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수증도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집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했으나, 일부 약속된 작업은 이행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서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환불 요구
원고는 결국 9,500유로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 금액은 수행되지 않았지만 지불된 작업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각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환불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처음부터 작업을 청구서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이 거래는 질서와 법에 어긋나며 무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체호 지방법원은 원고가 환불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근거는, 일반적으로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착공 계약에서도 과다 지급된 선불금이나 중도금에 대한 환불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에 유효한 착공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계약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에 체결된 착공 계약이 § 134 BGB와 § 1 Abs. 2 Nr. 2 Schwarzarbeitsbekämpfungsgesetz (SchwarzArbG)에 따라 무효임을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지급된 선불의 환불이 불가합니다.
탈세 합의 존재
이체호 지방법원은 본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탈세 합의를 체결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합의의 존재를 시사하는 다양한 증거가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계약 관계가 사적인 영역에서 시작되었고 상당한 규모의 작업이 서면 계약 없이 수행되었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또한, 발주자가 현금으로 영수증 없이 지불했다는 점, 일반적인 조건보다 상당히 낮은 시간당 요금이 합의되었고, 세금이 명시된 중간 결산서나 최종 결산서가 없다는 것도 탈세합의의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본 사건에서 존재하며, 탈세 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한다고 법원은 말했습니다. 게다가, 작업이 주로 주말에 수행되었다는 것도 추가 요인입니다. 일반적으로 탈세 합의 없이도 주말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경우 당사자 간의 채팅 기록은 피고의 직업적 활동 외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체호 지방법원은 양 당사자가 § 1 Abs. 2 Nr. 2 SchwarzArbG를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임을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합의된 작업을 실행하지 않았어도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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