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산의 경우, 2022년 11월 23일 연방재정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z. II R 37/19).
부동산이 유증되는 경우 대부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방재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적 허점을 합법적으로 이용하여 상속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고 경제법률회사 MTR Legal Rechtsanwälte는 설명합니다. 이 회사는 국내외 고객에게 상속법 및 상속세 문의에 대해 상담합니다.
BFH의 결정에 따르면, 독일 내 부동산이 유증을 통해 수혜자에게 주어질 경우 세금 없이 유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자와 수혜자가 모두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BFH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유언자는 2013년 사망 시까지 스위스에 거주했고, 미국에 살고 있는 조카에게 뮌헨의 부동산을 유증했습니다. 유산은 2014년에 이행되었고, 조카는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세무서는 상속세를 요구했습니다.
조카는 해외 거주로 인한 한정된 납세 의무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조카의 소송은 BFH에서 승소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유언자가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독일 내 부동산을 유증할 경우, 독일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정된 납세 의무만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법적으로 정해진 자산 가치를 취득하는 것에 한해서만 부과됩니다. 비록 국내 부동산도 이러한 자산에 포함되지만, 매우 예외적으로 유언자의 유언장에 의해 유증을 통해 부동산이 수혜자에게 주어질 경우에는 면세됩니다라고 BFH는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유증 시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BFH는 설명했습니다.
다르게는, 해외 유언자가 사망함에 따라 국내 부동산이 법정 상속 순서에 따라 해외 상속인에게 넘어갈 경우 독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라고 BFH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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